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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1. 1. 출력매수의 제한조치
  2. 2. 위·변조방지조치
  3.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변조방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본 서비스는 국세청 및 대법원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에서 준용한 법ㆍ제도 및 보안 기술 기반으로 증명원 효력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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