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e마크윈도10의 에지브라우저 사용자 분들께 안내합니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 최적화 되어 있으므로
윈도 10의 에지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IE11 전환모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닫기

온라인 민원서비스ONLINE DOCUMENT

로컬 메뉴 시작
콘텐츠 시작

문서원본확인


문서원본확인을 위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안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0조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1. 1. 삭제(2019. 6. 4.)
  2. 2. 위조·변조 방지조치
  3.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 서비스는 국세청 및 대법원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에서 준용한 법ㆍ제도 및 보안 기술 기반으로 증명원 효력을 부여함

문서원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 수집목적 : 문서원본확인
  • - 필수 수집항목 : 성명, 문서번호
  • - 보유기간 : 문서원본확인 후 즉시 파기
  • - 이용자는 “문서원본확인 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문서원본확인 서비스"이용이 불가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 발급이 완료된 문서원본확인 용도로 활용됩니다.

문서원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
「공공보건포털」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여 문서원본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문서원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