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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원본확인을 위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안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0조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1. 1. 삭제(2019. 6. 4.)
  2. 2. 위조·변조 방지조치
  3.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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