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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이란?

마약류와 유해약물 복용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실현을 위한 기반 확립하고 마약류중독자를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여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 불법 투약(복용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지정된 치료보호 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보호 지원(총 치료보호기간 : 최장 12개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절차

1. 1)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

   마약류 불법 투약(복용자) → 검찰의 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적용 여부 판단 (마약류 사범 치료보호 신청 제도 도입)→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및 외래 치료 의뢰(검찰)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중앙 또는 시ㆍ도)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 입원 및 외래치료 →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 [별표II-4-11]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참조(p.210)

2. 2) 자의입원 치료보호

   마약류 불법투약(복용자) → 본인 또는 보호자 치료보호신청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 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중앙 또는 시ㆍ도)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 입원 및 외래치료→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 교정시설내 마약류사범의 치료ㆍ재활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간 MOU 체결(’11.6.27)에 따른 치료보호 가석방 제도는 자의치료보호형태로 운영

1. 1)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의 제공 및 중도 종료

   • 치료보호 기관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 구성 및 제공
   • 치료보호 중도 종료 : 마약 재투약 혹은 반입, 치료진에 대한 위협, 무단이탈, 병동 내 성적 접촉 등 규칙 위반 시
2. 2) 치료보호 퇴원 후 지역사회 프로그램

   퇴원 후 지원 : 치료보호기관 및 거주지 근처 중독자 재활기관에서 외래 통원을 통해 회복 지원
   ※ 마약퇴치운동본부 사회복귀프로그램 안내

3. 3) 치료보호 대상자 국가 등록

   인적사항, 판별검사 결과, 중독심각도 지수, 입원 및 외래치료 시 참여 성실도 등을 파악하여 중독자의 재활을 도모하고 치료보호 후 경과파악 후 제도 개선에 활용
   ※ 치료보호 대상자의 동의 필수

   <지정 치료보호기관>

   마약류 중독자 지정 치료보호기관 지역별 병상수 안내표

   지역 / 구분	병원명	지정 병상수	비고
   합계	21개 의료기관	321
   서 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국립서울병원	2
   	강남을지병원	2	서울시 지정기관
   부 산	부산광역시 의료원	2	부산시 지정기관
   대 구	대구의료원	2	대구시 지정기관
   인 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광 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대 전	참다남병원	4	대전시 지정기관
   울 산	큰빛병원	12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용인정신병원	10
   	계요병원	10
   강 원	국립춘천병원	10
   충 북	청주의료원	2	충북도 지정기관
   충 남	국립공주병원	10
   전 북	군산의료원	1	전북도 지정기관
   전 남	국립나주병원	10
   경 북	포항의료원	3	경북도 지정기관
   경 남	국립부곡병원	200
   	양상병원	2	경남도 지정기관
   제 주	연강병원	2	제주도 지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