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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이란?

마약류와 유해약물 복용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실현을 위한 기반 확립하고 마약류중독자를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여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 불법 투약(복용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지정된 치료보호 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보호 지원(총 치료보호기간 : 최장 12개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절차
  1. 1)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

    마약류 불법 투약(복용자) → 검찰의 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적용 여부 판단 (마약류 사범 치료보호 신청 제도 도입)→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및 외래 치료 의뢰(검찰)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중앙 또는 시ㆍ도)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 입원 및 외래치료 →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 [별표II-4-11]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참조(p.210)

  2. 2) 자의입원 치료보호

    마약류 불법투약(복용자) → 본인 또는 보호자 치료보호신청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 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중앙 또는 시ㆍ도)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 입원 및 외래치료→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 교정시설내 마약류사범의 치료ㆍ재활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간 MOU 체결(’11.6.27)에 따른 치료보호 가석방 제도는 자의치료보호형태로 운영

  1. 1)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의 제공 및 중도 종료
    • 치료보호 기관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 구성 및 제공
    • 치료보호 중도 종료 : 마약 재투약 혹은 반입, 치료진에 대한 위협, 무단이탈, 병동 내 성적 접촉 등 규칙 위반 시
  2. 2) 치료보호 퇴원 후 지역사회 프로그램

    퇴원 후 지원 : 치료보호기관 및 거주지 근처 중독자 재활기관에서 외래 통원을 통해 회복 지원
    ※ 마약퇴치운동본부 사회복귀프로그램 안내

  3. 3) 치료보호 대상자 국가 등록

    인적사항, 판별검사 결과, 중독심각도 지수, 입원 및 외래치료 시 참여 성실도 등을 파악하여 중독자의 재활을 도모하고 치료보호 후 경과파악 후 제도 개선에 활용
    ※ 치료보호 대상자의 동의 필수

    <지정 치료보호기관>
    마약류 중독자 지정 치료보호기관 지역별 병상수 안내표
    지역 / 구분 병원명 지정 병상수 비고
    합계 21개 의료기관 321  
    서 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국립서울병원 2  
    강남을지병원 2 서울시 지정기관
    부 산 부산광역시 의료원 2 부산시 지정기관
    대 구 대구의료원 2 대구시 지정기관
    인 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광 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대 전 참다남병원 4 대전시 지정기관
    울 산 큰빛병원 12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용인정신병원 10  
    계요병원 10  
    강 원 국립춘천병원 10  
    충 북 청주의료원 2 충북도 지정기관
    충 남 국립공주병원 10  
    전 북 군산의료원 1 전북도 지정기관
    전 남 국립나주병원 10  
    경 북 포항의료원 3 경북도 지정기관
    경 남 국립부곡병원 200  
    양상병원 2 경남도 지정기관
    제 주 연강병원 2 제주도 지정기관
서식 및 관련자료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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