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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ㆍ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공공보건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공공보건포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공공보건포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의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공공보건포털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공공보건포털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공공보건포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시스템 유지보수

(참고사항)
가. 휴대전화 인증 : (주)나이스평가정보

② 공공보건포털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공공보건포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공공보건포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ㆍ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ㆍ「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
• ㆍ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ㆍ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ㆍ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공공보건포털에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공공보건포털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 정정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
2. - 삭제 : 정보주체의 정보가 아니거나 보유 불필요한 정보 등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공공보건포털에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공공보건포털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공공보건포털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담당부서를 통한 서면(우편),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경로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클릭 ▶ I-PIN으로 본인확인 ▶ 요구서 작성/제출
- 서면(우편) : (04554)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0층 포털운영부
- 전화 : 02-6360-6367, 팩스 : 02-6360-6330

관련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공공보건포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 공공보건포털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공공보건포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공공보건포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 공보건포털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공공보건포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정기적인 직원 개인정보보안 교육 등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기술적 조치 이행
3.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이 보관된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감시 및 차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방지 등 출입절차 수립 및 운영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공공보건포털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항목을 사용합니다.

- 자동생성수집항목* : 인터넷서버 도메인명, 방문사이트주소, 이용자 IP주소, 브라우저 종류 및 OS,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고객서비스 및 계정보호조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동 생성 정보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등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3. 쿠키 저장 거부 : 개인형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공보건포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공공보건포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취급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은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